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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takaichi_sanae/status/2104002081833242648 (일본어)
다카이치 수상의 X 포스트. 외국인 재류 허가를 줄이고 영주권에 대해서도 일본 내국인 가구 평균 연소득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내용. 국민의 불안과 불공평한 느낌을 이유로, 실제 재류 허가의 감소수치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초노령화 사회이고 이민이 필요함에도 일본 정부는 이주를 막고 기술 있고 부유한 이들만 받겠다는 정책을 강화 중.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일본이 매력이 있는가 하면... 크게 그렇지는 않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실용적인 사회지만, 언제든 저러한 쇄국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민 국가로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왔다.
x.com
高市早苗 (@takaichi_sanae) on X
政府では、在留外国人数の増加に伴って不安や不公平感を感じる国民の皆様がいらっしゃることに向き合い、「外国人政策」を「秩序」あるものとし、国民の皆様と外国人の双方が安全・安心に生活していけるようにするため、本年１月、『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を取りまとめ、幅広い施策に取り組んでいます。 それらの施策の中から、外国人の「在留資格」に関する取組の状況を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許可基準の見直しについて＞ 「経営・管理」とは、貿易などの事業の経営や管理に従事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在留資格です。 「経営・管理」については、諸外国の同様の制度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