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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 너무 강한 나라, 영국은 왜 지방의 힘을 되살리려 하는가? - 프레시안, 김상수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현대에서 지역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 무역 체제에 접속하는 일이다. 즉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지금 위치와 상관없이 몰락한다. 산업 종류는 상관 없다. 해외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느냐가 그 지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관광조차도 외국인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한계가 뚜렷하다. 단순히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내의 지역이라는 점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광역지자체 통폐합에 대해 친구에 한 말이 있다. 경남 메가시티, 전남광주 등 거대 지자체의 성립은, 역으로 중앙정부가 지고 있던 지방 균형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따라서 거대 지자체의 역량이 국제 레벨에 이르지 못하면 그나마 받아오던 지원조차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고, 국제 교역망의 일원으로 낄지, 지금부터 부단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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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 너무 강한 나라, 영국은 왜 지방의 힘을 되살리려 하는가?

한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가 오히려 그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얼핏 모순처럼 들리는 이 질문이 영국을 보면 결코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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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gupdt@fedi1.pkgu.net · Reply to pkg update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디까지 보호/지원하고, 언제 자율성을 줄 지 그 시점 판단은 비단 조직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는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대형 지자체 정책이 그러한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